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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맥쿼리와의 MRG 분쟁 '1·2차전 완승'
"시설 운영에 어려움 없도록 재정적 지원 받는 회사가 스스로 재정 악화"
KNS뉴스통신 [2014-05-27 13:54]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광주광역시가 외국계 민간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와 MRG제도를 놓고 벌이는 법정 다툼 1·2차전에서 승리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하지만 광주시는 승리를 호언장담하고 있다.

지난 15일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사업자인 맥쿼리에 대해 재정지원금 중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가 이같은 행정명령 카드를 꺼낸 것은 시의 보조금을 받아야 할 맥쿼리가 목적이나 취지 면에서 이에 반대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맥쿼리는 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면서 통행료 수입이 예상치 보다 적을 경우 광주시의 보조금을 받기로 계약(MRG제도)했는데, 시 입장에서 시설 운영이 어렵지 않도록 보조금을 줘야할 회사가 스스로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를 정상화 할 때까지 보조금을 못주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맥쿼리가 민간투자비의 자금조달내역을 변경해 자본금을 줄이고 차입금을 늘이면서 이자율을 인상했으며, 실시협약 상 재무모델 차입금 상환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계획보다 높은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재무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광주고법 1심에 따르면 맥쿼리는 2003년 2순환도로 1구간 사업지분을 인수한 뒤 자기자본 비율을 6.94%로 축소하고 차입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10~20% 높이는 방식으로 2012년까지 재정지원금 1393억원을 챙겼다. 그럼에도 부채는 2000억 원이 넘도록 남겨놓고 있다.

실시협약 당시 제출한 대출 원리금 상환계획에서 맥쿼리는 이자비용을 매년 점차 낮춰 2015년까지는 모두 갚을 예정(표1)이었으나, 2012년 37억 원 수준으로 줄었어야 할 이자비용은 점차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대해, 맥쿼리는 일단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광주시의 행정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와 미지급된 MRG지금 이행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행정명령과 같은 날 맥쿼리는 공시를 통해 이 같이 알리며 “사업자의 자본구조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통행료 혹은 MRG 금액 산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맥쿼리 관계자는 “공시된 내용 외에는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며 과의 통화에서 발언을 꺼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산운용사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광주시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며 “재무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지만 법원에서 이행 명령이 떨어질 경우 바로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평섭 광주시 도로과장은 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자본구조를 왜곡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맥쿼리에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시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그는 “맥쿼리와의 이 같은 법정 다툼에는 외국의 민간자본 유치가 시급했던 시기에 이뤄진 불평등 계약을 후임자들이 바로 잡아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그동안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타당한 법적절차를 마련해 했으며 법정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2003년부터 지급된 보조금(재정지원금)에 대해서도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을 파악해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 법정 소송은 맥쿼리 소유의 광주순환도로투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1심에서 광주고법은 맥쿼리에 자본구조를 환원하라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고, 올해 1월 2심에서도 시의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는 관할법원에 200억 원을 공탁할 경우 대법 판결 전까지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함께 내려졌으나, 맥쿼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맥쿼리가 투자한 부산의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경남 마창대교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지자체들은 선발주자격인 광주시와 맥쿼리간의 법정 다툼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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